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또는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
①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②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③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법이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 우리나라 법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일본 등이
유사한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형법은,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만5000프랑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3조 2항).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
①위험에 처한 이를 도와주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②도와주지 않을 경우 공권력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현재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세계 各國이 점점 채택해나가고 있는 경향이라 한다.
물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루가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루가 10 25-37참조) 연유된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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